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 월평균 보수 300만 원 미만이면 노무사·변호사 무료, 2027년 3월 시행

일하다 생긴 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노무사·변호사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예산까지 정부안에 반영됐습니다. 근거 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2027년 3월 30일입니다.

10초 요약: 산재보험법 개정 확정, 2027년 3월 30일 시행 / 월평균 보수 300만 원 미만 노동자·유족 대상 / 업무상 질병 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까지 무료 대리 / 2027년 예산 39억 원 정부안 확정(국회 심사 남음)

무엇이 새로 생기나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 달리 일과 병의 관련성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기록, 의학 자료, 작업 환경 자료를 모아야 해서 혼자 신청하기 어렵고, 전문가를 쓰면 비용이 듭니다.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이 비용을 국가가 대신 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들어가 자료 제출을 도우면 판정이 빨라지고 믿을 만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사람입니다. 노동자가 숨진 경우 유족도 대상입니다. 지원하는 산재는 업무상 질병이며, 보도자료는 난청·진폐 등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월평균 보수를 어떤 기간, 어떤 항목으로 계산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근처라면 시행 전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을 세부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돕는 단계와 기한

대리인은 급여 청구만 돕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청구: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나 유족급여를 공단에 청구합니다.
2. 심사 청구: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제103조).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번만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3. 재심사 청구: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제106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도 기한이 있습니다. 제112조에 따라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업무상 질병 급여 청구에서 불승인을 받고 심사 청구까지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기준 대리인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므로, 같은 일을 직접 전문가에게 맡겼다면 들었을 비용 가운데 그만큼을 국가가 냅니다. 노동자가 내는 돈은 0원입니다. 사건을 몇 건으로 세는지는 시행 기준에서 정해지므로, 단계별로 따로 계산되는지는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 지금 할 수 있는 일

• 산재 신청은 지금도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1588-0075입니다.
• 기한 지키기: 이미 불승인을 받았다면 대리인 제도를 기다리다 심사 청구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자료 모으기: 근무 기록, 진료 기록, 작업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는 미리 모아 두면 어느 방법으로 신청하든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2027년 3월 30일부터 월평균 보수 300만 원 미만 노동자와 유족은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과 불복 절차에서 전문가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예산은 국회 심사가 남아 있으니 최종 확정 소식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얻은 병 때문에 산재 신청을 미뤄 두신 분이 있다면, 오늘은 진료 기록부터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