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보증금 3분의 1 보전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0초 요약: 확정, 11월 13일 시행 / 보증금 3분의 1까지 현금 보전 /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전 선지급 / 온라인 11월 10일·현장 11월 13일부터 LH 신청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과 10월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최소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으로 계산합니다. 피해회복금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경매 배당액)
2. 임대인 등에게서 회수·변제받은 금액
3.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의 경매차익 지원액과 공공임대 임대료 재정지원액

국토교통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인의 반환 미이행 의도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춘 피해자등)입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결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금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임대인 등에게 회수한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빼고 정합니다. 나중에 LH 매입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해 정산합니다.

신청 시기와 결과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릴 계획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 「보증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장 수준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 「13일부터 신청」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10일부터, 현장 신청이 13일부터입니다.
• 피해자 결정 요건과 결정 신청 절차는 집 사전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리

지금 상황 기준으로 최소보장제는 확정돼 11월 13일 시행되고, 온라인 신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LH 청약플러스에서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공매가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가 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