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상위 1% 팩트체크, 고가 아파트 노인도 받는 이유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말은 계산상 가능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이지만, 보건복지부 통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2027년 개편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초 요약: 차등 지급 개편은 확정 아님(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전)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재산 기본공제 때문에 고소득·고가 주택 사례가 계산상 가능해 상위 1% 논란 / 금액 변화는 연말 국회 예산 확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

기초연금 상위 1% 논란, 무엇이 사실인가

10월 31일 여러 언론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재산과 소득을 보도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5년 말 자료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낸 보도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해, 아래 표에서는 언론 보도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예시를 전체 수급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 분포는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 원 이상인 수급자는 전체의 3.0%입니다.

왜 비싼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 —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은 실제 월급이나 집값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가 크고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이 연 4%로 낮아서, 겉으로 보이는 소득·재산보다 소득인정액이 훨씬 작게 계산됩니다.

숫자로 확인한 두 가지 예

1. 근로소득 월 468만 원, 혼자 사는 어르신(다른 소득·재산 없음): (468만 원 − 116만 원) × 70% = 246만 4천 원(246.4만 원) →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이하
2. 대도시 노부부, 일반재산 평가액 12억 원(다른 소득·재산 없음): (12억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월 약 355만 원 →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 이하

두 예시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이 공제 없이 더해지고, 재산 평가액은 시·군·구 조사로 정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기준 안에 든다고 모두 최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줄고(2026년 1명 월 27만 9,760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따로 계산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왜 계속 오르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70% 수준이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해마다 정합니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과 집값이 오르면서 기준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자료에서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1인 256만 4천 원)에 거의 닿았다며, 제도 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개편안 — 소득별 차등 지급(정부안)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을 담았습니다. 받는 사람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주는 방식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안대로라면 하위 0~30%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위 1% 논란과 연결하면, 지금 기준선 근처의 수급자는 금액이 그대로이고 소득이 낮은 쪽에 더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공식 경로 —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나

•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 상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지금 상황 기준 달라진 점: 2026년 10월 30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때 배우자가 휴대폰 문자로 바로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신청을 마친 뒤 낼 수 있습니다.

정리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공제가 큰 계산 방식 때문에 생기는 일부 사례이고, 수급자 약 86%는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별 차등 지급은 2027년 정부 예산안 단계라 국회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복지로 모의계산에 부모님 소득과 재산을 넣어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소득 하위 30% 안쪽인지, 그 위인지에 따라 2027년 변화가 다르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금액과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금액과 받는 기준에, 돌봄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모님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